어음제도 대체수단은 많다. 일부 금융권과 기업들은 기업구매자금대출 또는 전자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을 활용, 기존 어음제도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 이런 거래는 B2B방식으로, 어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투명성 등을 담보해 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금융권의 대출 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출이자 부담도 크다. 바꿔 말해 사채시장에서 금융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또 다른 어음 대체수단도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업구매전용 카드제는 현금지급과 거의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거래관계가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카드수수료가 커다란 장애요소다. 기업 간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문제가 별도로 해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 전자외상매출채권도 어음제를 전자상거래로 끌어들여 외상매출채권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기업 간 거래 특히 중소기업들에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음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정부·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업 간 결제전용카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카드 이용료를 최소화하는 기업 간 결제전용 카드제를 도입하거나 이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수표제를 의무화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현금지급 방식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꿀물과 같지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전자대출이든 또 다른 대출방식이든 중소기업이 금리 부담을 추가로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