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노동계약법에 대해 중국 국내외 기업가와 법조계에서 예전에 볼 수 없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기업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0% 이상 기업가가 노동계약법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계약법은 역대 다섯 번째로 민의 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된 법으로, 불과 한 달 만에 무려 19만 건의 의견(그중 65%는 노동자)이 접수됐다. 그럼에도 노동계약법이 노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법제화됐다는 증거는 유감스럽게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법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중국 정부기관인 노동사회보장부와 전국총공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약법은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색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업 경영에 불리한 조항 수두룩

많은 중국 기업 경영자에게 이번 입법 과정은 좋은 교훈이 됐다. 외국 기업과 달리 중국 기업은 노동계약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입법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들 주장이 효과적으로 이 법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개혁 개방 이후 30년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우량기업이 배출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노동계약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노동자를 착취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왔다.

노동계약법은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이와 함께 법 집행 과정에서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부담도 생겨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