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 들어 미국 정부의 이름으로 못된 짓들이 자행됐다.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의 심야 서커스, 아프가니스탄의 포로 폭행치사, 고위급 알카에다 포로를 대상으로 공식 인가된 물고문과 잔혹행위 등. 이제 고위 당국자를 문책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의회 진보세력, 인권단체, 기타 운동가들은 고위급 “전쟁범죄”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문이라고 여겨지는 신문 방법을 어떻게 부시 정부가 승인했는지도 조사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

이 요구는 좋은 생각이 못된다. 사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장관에서부터 밑으로는 정부 변호사들이 승인한 신문 방법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될지 모르는 모든 공직자를 사면해야 한다.사면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진상 설명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은 소환권을 가진 진실위원회를 소집해 가능한 한 비행(非行)을 모조리 조사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범죄 수사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관련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곤경에 대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사면은 진실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목표란 중요한 사실을 모두 밝혀내고, 무고한 희생자를 찾아내 배상하며, 미국의 신문 규정을 어떻게 규정할지 진지한 대화를 촉진하고, 사법개혁을 권장하고, 적절한 사과의 초석을 다지고, 미국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저분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남녀의 일생을 망치는 일이 목표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정부 변호사들에게서 적법한 행위라는 말을 들었고, 테러리스트들의 대량학살을 막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