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경제는 어디 서 있는가.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약 30년간 연 평균 8%가 넘는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 대기업이 생겼고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됐다.

서울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수도권에 경제 활동의 집적이 생겼다. 끝없이 위로만 올라갈 것 같았던 경제는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하강하기 시작했다. 균형발전의 이념 하에 경제력 집중과 집적을 청산하고 해체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목표가 된 탓이다.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은 97년 외환위기였다. 필자는 외환위기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현재까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다. 외환위기는 80년대 중곂캣?이후 지속된 평등주의적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연유됐다.

앞서는 것이 유리하지 않고 뒤떨어지는 것이 유리한 평등주의 체제 속에서 한국 기업과 지역,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 생존 능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경제 균형의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후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규제와 수도권 집적의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결국 평등주의 체제는 부자 청산, 강남 청산 등 ‘흥한 자를 역차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갔다.

경제 발전은 복잡계(복잡한 현상의 집합체)의 진화 현상이다. 진화란 서로 다름 속에서 특정한 개체가 선택되고 그 수가 증폭되면서 세상이 바뀌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잡계 경제는 차이, 차등, 차별, 불균형 등 ‘서로 다름’을 전제로 진화한다.

역으로 평등과 균형은 선택과 증폭의 과정을 차단함으로써 변화를 막기 때문에 영원한 휴면 상태를 가져 온다. 변화하는 경제는 항상 불균형의 연속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진화를 통한 변화가 반드시 발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진화는 무의식적 과정이지만 발전은 분명한 의도와 방향을 갖는 현상이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든 더 나아지지 않고는 발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