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조사단 “광우병 국내 유입이나 인체 감염 우려 무시할 수준” 판단
■ 6차례 전문가회의 “7개 SRM 제거한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 대원칙 세워
■ 참여정부 당시 “2007년 9~10월 쇠고기협상 타결될 것” 의견 지배적

한국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시작한 것은 40개월 전이다. 협상은 ‘막후’에서 진행됐다. 국회에서조차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할 정도였다. <월간중앙>이 복수의 공개·비공개 정부 문건을 토대로 ‘쇠고기 협상 전 과정’을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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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고 저자세였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협상은 통상 미국 측의 요청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잠정평가받은 것이 2006년 11월입니다.

그 직후 양측 협상이 있었는데 결렬됐습니다. 올해 열린 협상장도 대단히 격앙된 분위기였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측 협상대표였던 민동석 차관보가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일도 있었습니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협상안에 ‘사인’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 정권교체기가 아니었다면 지난 정부도 미국의 제안(30개월 월령제한 해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