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의 광우병 파동 정국의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또 한번 문제가 됐다. 과연 참여정부는 지금의 쇠고기 협상 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임기 내 협상 타결을 못한 것은 MB정부에 책임을 전가한 것인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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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정국이 들끓는 상황에서 참여정부 마지막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한·미 협상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송민순 통합민주당 의원이 입을 열었다.

앞서 이틀 전, 이명박 대통령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그때(노무현 정부 때) 처리했으면 이런 말썽이 안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의 이날 이야기는 이에 대한 반박의 성격이 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 자신과 한덕수 총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 자리에서 내가 FTA를 타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 ‘30개월 미만 월령의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빼면 뼈를 포함하더라도 광우병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된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통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노 대통령은 ‘만약 그대로 한다면 FTA가 저항 없이 처리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쇠고기 수입 협상만 타결되면 FTA가 미 의회 비준을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느냐는 노 대통령의 물음이었다. 결국 누구도 이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송 의원은 “이 말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돼도 비준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을 노 대통령이 알고 던진 질문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