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35%가 아니라 17%라면 어떨까.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벌어들인 소득의 30%에 대해선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1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에게도 해당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단기에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다.

---

국내 증권사의 K(39) 이사는 요즘 횡재한 기분이다. ‘공돈’을 손에 쥐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세로 약 1600만원을 냈다가 최근 940만원을 돌려 받았다. K씨가 1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공제받은 이유는 뭘까?

그는 2006년까지 미국 증권사에서 일하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로 자리를 옮긴 미국 영주권자다. K씨처럼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국내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소득세 혜택이 있다. 이 제도가 바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다.

이 경우엔 두 가지 소득세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에서 30%를 공제한 뒤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방법, 또는 전체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이다. 국내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 체계란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혜택이다.

이 제도를 몰랐던 K씨는 그동안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다가 올해 들어서야 자신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임을 알고 나서 경정청구를 요청했다.

경정청구란 관할 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기한은 연말정산(매년 2월 10일까지 완료) 이후부터 3년 이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영주권자이면서 이 제도를 적용 받지 못했다면 2005년 소득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