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여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손해보험사의 시각 차가 크다. 손해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받는 점, 제도 변화를 좇아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가 과징금을 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매기는 것도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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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52개 품목에 대해 물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부가 담합을 공공연하게 조장하는 거 아닌가?”

한 손해보험사 사장이 ‘익명 처리’를 전제로 한 말이다. 그의 말을 해설하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물가 관리를 받는 품목은 가격이 비슷하게 유지된다.

물가 당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업체들이 값을 올리는 폭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이때 해당 품목을 제조하거나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의 굴레를 뒤집어쓸지 모른다.’

그의 말은 손보사들의 처지를 물가 관리를 받는 업종에 빗댄 것이었다. 손보사들은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받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인 보험료율에서 회사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험료율이 마치 적극적으로 담합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각은 손보사들과 큰 차이가 난다.

손보사와 공정위의 입장 차이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자.

Q는 어느 손보사 실무자가 기자에게 설명하고 주장한 내용이다. A는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으로, 공정위 의결서에서 인용해 정리한 내용이다.


Q 보험업의 소비자는 보험 가입자다. 보험업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는 무조건 보험료를 낮추도록 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