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노동정책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요즘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노동인권단체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실에서도 읽힌다. 이곳에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말고도 외국인 학자와 언론인의 발길이 늘 이어진다.

일본 메이지대 상학부의 게이조 야마와키(山脇啓造) 교수도 작년 7월 이곳을 다녀갔다. 그는 일본 외무성의 용역의뢰로 한국의 외국인 이주 및 고용제도를 조사·연구했다.

그는 고용 허가제 등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장치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또 얼마 전엔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방송 취재진도 다녀갔다.

올 3월 말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총 111만8495명.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23만1123명(20.7%)에 달한다.

한 해 전인 2007년 3월 말의 불법 체류자 21만2162명에 비해 8.9%가량 늘어난 수치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산업현장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동남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강제 노동’의 덫으로부터 한국은 자유로울까?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박병기 사무관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국내 불법 체류자들은 내국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합법·불법 체류를 떠나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국내에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의 상당수를 합법화하는 등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