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7월 당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0개 골프장 건립 신청 건을 심사해 4개월 안에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 지방 골프장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으로 골프장 관련 규제완화는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서비스산업 대책은 2001년께부터 잇따라 나왔다.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비롯해 활성화, 경쟁력 강화, 선진화 등 이름과 다루는 범위가 다른 크고 작은 대책이 30여 건에 이르렀다. 그 종합판은 2006년 12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었다.

넉 달 동안 경제단체와 관련 업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 의견을 받아 총 159개 과제를 선정했다. 세제·금융 지원과 규제완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였다.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야심작으로 2·3단계 대책이 이듬해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왔다. 하지만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2007년 12월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 두 달 만에 포장이 다른 대책을 선보였다.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당장 심각한 관광·의료·유학 부문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1단계 대책에 이어 9월, 12월 2·3단계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산업 대책은 비슷한 대목이 많다. 외국인학교 학력 인정, 세금감면을 통한 골프장 그린피 인하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을 빼면 대부분 재탕 내지 삼탕이다.

두 큰 대책의 시차가 2년4개월로 그새 산업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2005년 9월 당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에서 ‘서비스경제과’로 이름을 바꿔 단 조직이 계속 대책을 주도한 점도 작용했을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