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대 대북정책은 각론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일방적 대북정책은 더 이상 없다. 하지만 비핵화가 선결된다면 ‘비핵·개방·3,000 구상’은 즉각 가동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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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비핵화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북정책도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 같은 모호한 태도로 포용정책을 고수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균형적으로 구사하는 전통적 포용정책(engagement)이 아니라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채찍을 내보이지 않는 변종의 포용정책(embracement)이었다. 이에 북한은 남한의 유화적 입장을 간파하고 미국만 상대해 왔다.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는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돌파구를 찾는 듯했으나, 2006년 10월 핵실험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후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2007년 2·13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핵 문제는 진정 국면을 맞았지만 미국과 북한은 2·13 합의의 핵심 내용인 핵 불능화와 성실한 신고의 이행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새 정부는 북핵 해결 및 균형적 남북관계 수립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체제 안전과 경제 회복을 통해 북한을 정상국가로 유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